조현병 악화로 인한 환청과 피해망상 속에서 발생한 억울한 강제추행 혐의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명문대 출신의 재원이었으나, 조현병 진단 후 약물 치료를 중단하면서 증세가 악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환청과 피해망상에 시달리던 중,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재판에서는 징역형을 구형하며 엄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발생한 일로 인해 심각한 법적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시키고, 징역형 구형에 맞서 의뢰인의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벌금형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 있는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명령 등 중대한 부수처분을 면제받아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 의뢰인의 특수한 정신 건강 상태와 진심 어린 반성,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1. 구속영장 기각을 위한 적극적 변론:
–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맞서 의뢰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전혀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심지어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했던 추가 범행까지 자발적으로 자백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음을 강조했습니다.
– 의뢰인의 부모가 사건 인지 후 즉시 의뢰인의 치료를 재개하고 동거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소명하여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함을 입증했습니다.
– 수사기관이 이미 CCTV 등 핵심 증거를 확보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으며, 오히려 구속영장 청구가 의뢰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려는 의도임을 지적하며 구속의 부당성을 변론했습니다.
– 이러한 변론을 통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시키는 데 성공하여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2.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 변론:
– 의뢰인이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약물 치료 중단으로 인해 범행 당시 환청과 피해망상 등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의료 기록(진료확인서)을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 범행 당시 의뢰인의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었음을 과거 유사 판례와 의뢰인의 비정상적인 범행 태양(공공장소에서의 노골적이고 반복적인 범행) 등을 통해 법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 의뢰인이 범행 직후 자신의 행동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등 정신 질환의 영향이 컸음을 강조하며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심신미약 감경을 주장했습니다.

3.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강조:
– 의뢰인이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고, 수사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협조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 사건 발생 직후 정신과 치료를 재개하고 꾸준히 약물을 복용하며, 성범죄 예방 교육 및 인지행동 개선 훈련을 성실히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4.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 불원 의사 확보:
신원이 특정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도록 조력했습니다.

5. 부수처분 면제를 위한 법리적 변론:
의뢰인이 초범이며, 정신 질환의 영향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명령이 의뢰인의 사회 복귀에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 될 수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며 해당 명령들의 면제를 요청했습니다.

■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온강의 변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검찰의 징역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벌금 7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가족들의 헌신적인 지지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함으로써 의뢰인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