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 24시간 상담가능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던 중, 잘못된 호기심에 마약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필로폰을 수차례 매수하고 투약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설상가상으로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라 실형 선고가 매우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 위기 속에서 절박한 심정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특징)
본 사건은 의뢰인이 다른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마약 범죄로, 수사기관과 재판부 모두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불리한 상황 속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낮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현명하게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구속의 기로에 선 의뢰인을 위해 사건 초기부터 면밀한 법리 검토와 양형자료 준비를 통해 변론에 임했습니다.
1. 진심 어린 반성과 후회 전달
수사 초기부터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겠다는 다짐을 담은 여러 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하여,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큰 고통을 안겨준 것에 대한 진심 어린 후회의 마음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2.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 피력
단순한 반성에 그치지 않고, 재범의 위험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이 기울인 노력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전문 기관에서 꾸준히 치료 및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는 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통해 마약에 의존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점 등을 관련 자료(진단서, 교육 이수증 등)와 함께 체계적으로 제시하며 단약 의지를 증명했습니다.
3.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 부각
의뢰인이 젊은 나이로 사회에 복귀하여 기여할 기회가 충분하다는 점, 어머니와 아내 등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점,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진다는 점 등 의뢰인의 개인적인 사정을 상세히 변론하며 선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4. 가족들의 지지와 감독 의지 강조
의뢰인의 배우자와 모친 등 가족들이 의뢰인의 곁에서 치료를 돕고 재범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음을 탄원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굳건하며, 가족의 지지 속에서 성공적으로 단약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의 변론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매우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가족들의 유대관계 등을 참작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실형을 면하고 사회 복귀의 기회를 얻은 값진 판결입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