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요약   구분 상세 내용 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강간등치상) 핵심 법리 제301조 (강간등 상해ㆍ치상) 담당 변호사 이의건 변호사 처리 기관 관할 법원 결과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5년간 취업제한) ※ 주범들은 징역 4~5년의 실형 선고 시기 2026.05 (판결 기준) 사건 요약 의뢰인은 지인들의 주도로 발생한 심각한 성범죄 현장에 동석하여 강간등치상 방조 및 일부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피해자의 상해 발생으로 무거운 실형이 예상되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온강은 ① 주범들의 강압에 눌려 현장을 이탈하지 못했을 뿐, 직접적인 가해나 물리력 행사가 없었던 ‘소극적 가담’임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② 사건 직후 피해자 가족에게 즉시 사실을 알리고 사과한 정황을 소명하고, ③ 학급 교체 및 학원 퇴원 등 피해자와의 접촉을 원천 차단하여 2차 피해

1. 사건요약   구분 상세 내용 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핵심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소지 등)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김재은 변호사 처리 기관 관할 법원 결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모두 면제) 시기 2026.05 (판결 기준) 사건 요약 의뢰인은 수개월간 번화가 등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수백 차례 몰래 촬영하고 소지한 혐의로 입건되어 무거운 실형과 신상정보 공개 등의 보안처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온강은 ①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신속히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② 특정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③ 촬영물의 외부 유포가 없어 2차 피해가 없었던 점을 입증하고, ④ 지속적인 성범죄 심리상담 및 재범방지 교육 이수로 확고한 개선

1. 사건요약 구분 상세 내용 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수강제추행) 핵심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특수강제추행) 담당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이지은 변호사 처리 기관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결과 원심 파기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석방) 시기 2026.05 (판결 기준) 사건 요약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 죄질 불량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구속 후 온강을 찾은 의뢰인을 위해 변호인단은 ① 기존 부인 전략을 철회하고 범행 인정 및 진지한 반성 태도로 선회하였고, ② 피해자 측을 진심으로 설득하여 극적인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③ 수감 중 관련 도서 독서 및 독후감 작성을 통한 재범 방지 노력 소명, ④ 대학생 초범인 점과 가족들의 강력한

1. 사건요약 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공연음란 핵심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등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박혜윤 변호사 처리 기관 수원지방법원 결과 집행유예 시기 2026.04 사건 요약 의뢰인은 성범죄 전력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였으나 새로 취득한 차량 정보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고, 이후 상가에서 종업원 앞에 신체를 노출하여 공연음란 혐의까지 받게 됨. 온강 변호인단은 차량 추가 등록 의무를 알지 못했던 경위와 인지 즉시 자발적으로 등록을 마친 점을 통해 신상정보 미제출에 법 경시 태도가 없었음을 소명함. 또한 공연음란 범행의 우발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와 심리상담,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 가족 부양과 안정적인 직장생활 등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자료를 적극 제출함. 그 결과

1. 사건요약 사건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핵심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 등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박혜윤 변호사 처리 기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결과 집행유예 시기 2026.04 사건 요약 의뢰인은 성인 음란물로 알고 다운로드한 압축파일을 클라우드에 보관하였으나, 그 안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수사를 받게 됨.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에게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는 점, 수사 협조와 진지한 반성, 예방교육 수료 및 상담·치료 등 재범 방지 노력을 강조하였고, 그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 면제 판결을 이끌어냄.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수년 전 SNS를 통해 성인 음란물로 생각되는 압축파일을 다운로드한 뒤, 용량 문제로 이를 개인 클라우드 계정에 업로드하여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파일 안에는 다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