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요약 사건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약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 핵심 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5조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처리 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결과 집행유예 시기 2026.02 사건 요약 중증 우울증과 불안 증세를 앓던 의뢰인이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어 필로폰을 투약한 뒤, 약물 영향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고속화도로에서 역주행 및 난폭 운전을 하고 다중 추돌 사고까지 일으킨 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약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 혐의로 구속된 사안. 온강은 의뢰인이 쾌락 목적이 아니라 중증 우울 에피소드 속 오판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수용 중에도 정신과 치료를 지속한 점, 피해자 전원과 원만히 합의한 점, 출소 후 치료 및 직업 복귀 계획과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분으로, 지인과 술을 마신 후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하려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차량이 주차장 안쪽에 주차되어 있어 차량을 빼두려는 마음에 운전대를 잡았고, 주차장 내에서 약 15m 구간을 운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09%의 만취 상태였으며, 동종 전력으로 인해 실형 선고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특징)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10년 내에 다시 재범을 저질렀고,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면허 취소 수준을 훨씬 웃도는 0.109%로 매우 높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엄중하게 보고 있었기에, 단순한 반성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