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법 위반 1심 벌금형에 대한 검사 항소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취미 활동과 관련하여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여러 부품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구매한 물품 중 일부가 국내법상 수입 허가가 필요한 물품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총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자칫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사회생활에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는 절박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특징)

본 사건은 1심의 벌금형 판결에 대해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하며 항소한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검사의 주장을 기각시키고 원심의 벌금형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에서 당연 면직될 위기에 처해있어, 의뢰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의 변호인단은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범행에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 의뢰인이 구매하려던 것은 허가 대상이 아닌 취미용품 부품이었을 뿐, 실제 총포 부품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명확히 밝혔습니다. 판매자를 신뢰하여 발생한 실수임을 강조하며 고의적인 범행 의도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강조: 의뢰인이 사건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사건 이후 문제의 소지가 있는 물품들을 모두 처분하고 관련 활동도 중단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건전한 취미 활동을 하며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피력하며 재범의 위험이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 자료 제출: 의뢰인이 작성한 진심 어린 반성문과 더불어,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이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며 한순간의 실수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2심에서 의뢰인이 재직 중인 회사의 인사 규정과 신원보증보험 가입내역서 등을 제출하며,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직장을 잃게 되어 의뢰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검사 항소의 부당함 변론: 1심 재판부가 의뢰인의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형을 선고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벌금 7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직장을 잃을 위기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