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재범 | 여성 다수 대상 반복촬영에도 자백 및 재범방지 노력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여러 개월에 걸쳐 공공장소에서 신원불상의 여성들의 치마 속 부위를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신고 당하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카촬죄재범에 해당하여 더욱 불리한 상황에 놓였을 것입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의 범행 횟수가 꽤 많고, 여러 명의 여성들을 찍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되었다는 점에서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카촬죄재범의 경우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아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초범이었으나, 만약 카촬죄재범이었다면 상황은 훨씬 심각했을 것입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며,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성범죄 재범방지교육을 충실히 이수하였다는 점, 의뢰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탄원을 한다는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카촬죄재범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만약 카촬죄재범이었다면 이러한 양형 요소들이 충분히 작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약식기소를 받고 법원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아,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카

촬죄재범이 아니었기에 얻을 수 있었던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