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평범한 학생으로,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타인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하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범죄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될 위기에 처했으며,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그 부모님은 인생의 큰 위기 속에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 특징)

본 사건은 보호소년이 한순간의 실수로 성범죄에 연루되었으나, 사건 이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 소년부 재판부로부터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보호소년이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성숙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하며 소년의 편에 섰습니다.

1. 피해자와의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
사건 해결에 있어 피해자의 상처 회복이 최우선이라 판단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 측과 소통하며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였고, 5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며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 피력
의뢰인이 단순한 반성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주장했습니다.
– 각종 교육 프로그램 자발적 이수: 경찰 선도프로그램 등에서 주관하는 충동조절, 성교육, 딥페이크 예방 등 다양한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였고, ‘적극적’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 정신과 상담 등을 통해 자신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 범행 발각 즉시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넘겨주어 스스로 영상을 삭제하게 하는 등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한 점을 적극 변론했습니다.

3. 안정적인 보호 환경과 부모의 선도 의지 강조
소년보호사건에서는 보호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온강은 의뢰인의 부모님이 제출한 탄원서와 양육계획서를 통해, 부모님 역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큰 경각심을 갖게 되었으며, 향후 의뢰인을 올바르게 지도하고 건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재판부에 보여주었습니다.

4. 보호소년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총망라한 보조인 의견서 제출
–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수사 단계부터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철저히 협조한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교육과 상담에 참여하는 등 진정한 노력을 기울인 점
– 부모님의 확고한 선도 의지 등 보호소년에게 참작될 만한 모든 사정을 상세히 정리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 결과

서울가정법원은 법무법인 온강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호소년의 반성과 변화의 노력을 깊이 참작하여 가장 경미한 처분인 1호 처분(보호자 감호 위탁) 결정을 내렸습니다.

■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