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공범들과 함께 명의자를 기망 내지는 회유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사은품등의 명목으로 가전제품을 받았습니다. 이를 의뢰인이 매수하여 중고 물품으로 판매 하였으며, 수억 원 이상의 금원을 편취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 기관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 사실들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① 수사 기관에서는 의뢰인 범행기간이 장기간인 점, ② 범행수법이 지능적인 점, 범행과정에서 범행에 발각되지 않기 위해 피의자가 한 행동 등에 비추어 범죄가 중대하고 향후 재범의 가능성이 높으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수사 기관에서는 의뢰인의 계좌 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본 건 범행 이외에도 추가적인 범행이 상당히 많다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재차 영장청구를 하면서 의뢰인을 구속하기 위하여 공범들 간의 공모 행위 및 조직 형태를 추가적으로 입증을 하였으며, 특히 의뢰인이 해당 조직의 주범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 쟁점 해결
먼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공모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습이다. 의뢰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다른 공범들과 함께 수많은 명의자들을 기망한 사실도 없는 점, 의뢰인은 단지 중고 매매 업자로서 물건을 산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주장을 통해 수사기관에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