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친구들과 어울리다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되어 소년보호처분 위기에 처한 미성년자 사건

■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학생으로, 평소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의뢰인은 호기심에 친구들과 어울리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고 말았습니다. 최근 관련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의뢰인은 소년보호처분 중에서도 무거운 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장래희망을 향해 나아가야 할 중요한 시기에 큰 위기를 맞게 된 의뢰인과 그 부모님께서는 절박한 심정으로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사건 특징)

본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의뢰인의 반성의 진정성과 재발 방지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과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전달된 사과문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으며,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공감과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재발 방지를 위해 심리상담센터에서 꾸준히 상담을 받고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과 성인지 교육을 이수했다는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 관련 서류와 이수증을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부모와 가족들이 작성한 양육계획서 및 일지를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며, 가족 차원에서 의뢰인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부각시켰습니다. 특히, 부모가 심리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며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기 위한 방법을 학습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가족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입증하였으며, 피해자 가족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여 관대한 처분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온강은 의뢰인이 이전에는 어떠한 비행 전력도 없었으며, 학업적으로 성실히 생활해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사회적 재기 가능성을 강력히 어필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의뢰인은 보호자 감호 위탁 처분(1호)과 12시간의 특별교육 이수 명령(4호)을 받았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한 점이 인정된 결과로 비교적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