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으로부터 계좌 관리를 위임받아 양도소득세 납부 등의 업무를 처리하던 중, 위임받은 금원을 임의로 사용한 사안입니다.
피고소인은 양도소득세 납부를 명목으로 고소인의 계좌에서 수천만 원을 인출하였으나, 실제 납부한 세금은 이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었으며, 나머지 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계좌 관리 위임의 범위와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둘째, 피고소인의 행위가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소인이 주장하는 ‘묵시적 사용 승낙’의 존부와 양도소득세 관련 금원의 실제 사용 내역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본 사건의 성공적 해결을 위해 다각도의 접근을 시도하였습니다. 우선 은행의 계좌거래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고소인의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납부 전후의 계좌 입출금 내역을 시계열적으로 정리하여, 피고소인의 자금 유용 정황을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또한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실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액을 정확히 산정하였고, 이를 통해 피고소인이 과다 인출한 금액을 구체적 수치로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유사 판례 분석을 통해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검찰에 피고소인의 범죄사실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본 법인은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수사의 방향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온강의 치밀한 법리 검토와 증거 수집, 그리고 전략적인 대응으로 검찰은 피고소인에 대해 기소 결정을 내렸으며, 최종적으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아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