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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명
특수중감금치상, 특수상해, 공갈, 강요 등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고인과 동업 관계를 맺고 일을 시작했으나, 이는 명목일 뿐 실상은 피고인에 의한 철저한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 하에 놓인 노예와 다름없는 생활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신체적 우위를 이용하여 의뢰인을 수년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감금하였으며, 가족을 해치겠다는 협박과 함께 거액의 금원을 갈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극한의 공포 속에서 탈출하여,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특징)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축소하며 “사업 실패로 인한 쌍방의 갈등”이었다거나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제안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따라서 단순 폭행이 아닌 장기간에 걸친 구조적 폭력(가스라이팅)과 특수중감금의 고의성을 입증하고,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임을 밝혀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의뢰인)를 대리하여 피고인의 악질적인 범죄 행태를 낱낱이 밝히고 엄벌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피고인의 ‘동업 주장’ 허구성 탄핵 및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 입증
피고인은 의뢰인과 대등한 사업 파트너였다고 주장했으나, 온강은 의뢰인이 매일 사소한 일상까지 보고하고 질책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 피고인이 강요한 반성문을 암기하여 검사받는 사진 등 객관적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두 사람의 관계가 정상적인 동업이 아닌, 의뢰인이 심리적·신체적으로 완전히 제압당한 ‘주종 관계’였음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2. 피고인의 신체적 우위 및 범행의 위험성 입증
피고인은 자신의 신체적 능력을 축소하며 단순한 우발적 폭행임을 주장하려 했습니다. 이에 온강은 피고인이 과거 전문적인 훈련을 거친 선수 생활을 영위한 이력이 있음을 밝혀내어, 그가 일반인보다 월등한 신체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신체적 격차를 이용한 무차별적 폭행은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단순 폭행을 넘어선 고의성이 짙은 중대 범죄임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하여 죄질의 무거움을 강조했습니다.
3. 경제적 착취 구조 규명 및 2차 가해 차단
피고인이 의뢰인의 어머니 전세보증금까지 갈취하여 외제를 구매하고 생활비를 충당한 금융 거래 내역을 분석하여 제출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재판 중에도 반성 없이 사실관계를 왜곡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지적하며, 이것이 명백한 2차 가해임을 강조하여 선처 없는 엄벌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겪은 고통이 극심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