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식사 후 대화를 나누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후 자연스럽게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던 중 상대방과 말다툼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감정이 격해지며 물리적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강간상해 및 감금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로 침실로 이동시키며 감금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이러한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쟁점
검찰은 의뢰인이 강간을 시도하기 위해 피해자를 침실로 끌고 가 폭행 및 협박을 가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의 변호인은 강간의 고의가 없었으며, 사건 당시의 상황은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입증되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진술이 경찰 조사, 검찰 조사, 법정에서 일관되지 않은 점과 과장된 정황이 있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초기 수사 단계부터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며 사건의 본질을 명확히 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 제기
변호인은 피해자의 경찰 및 검찰 조사, 법정 진술 간의 불일치와 일관성 결여를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 상황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을 다각도로 제기하며, 객관적 증거와 피해자의 진술 간의 모순점을 효과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2. 증거 분석 및 반박 자료 제출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 영상 자료, 해바라기센터 진료 기록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피해자의 주장과 객관적 증거 간의 불일치를 밝혔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삭제한 메시지와 사건 당시 촬영한 영상의 내용이 피해자의 주장과 상충된다는 점을 입증하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강화하였습니다.
3. 법리적 논리 전개
강간죄의 실행 착수 및 감금죄의 성립 요건을 중심으로 법리적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강간의 고의나 실행 착수의 부재를 강조하며, 감금죄와 관련해서도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의뢰인의 주거지에 머물렀던 사실과 의뢰인이 피해자를 주거지에 가두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4.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유 적극 주장
의뢰인이 사건 초기부터 상해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전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는 점, 사건 당시 이미 수개월간 구금되며 상당한 처벌을 받았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의뢰인은 강간 및 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온강의 치밀한 증거 분석과 법리적 대응, 그리고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부각한 변론의 결과였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