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20대 초반의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의 술자리 이후 발생한 신체접촉 관련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수면 중 의뢰인으로부터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단순히 피해자의 코골이로 인한 호흡 곤란을 우려하여 자세를 교정해주려 했을 뿐이지 성적인 의도의 신체접촉은 전혀 없었음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이기에 물증을 제시하기 어려워 시간이 지날 수록 상황이 악화됨을 인지한 의뢰인은 신중한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과정에서 계속 변경되었고, 주요 부분에서 불일치가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객관적 증거가 전무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본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첫째, 증거 수집 및 분석 단계에서 피해자 진술의 시계열적 정리를 통해 모순점을 도출하고, CCTV와 통화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특히 사건 당일의 구체적 정황과 목격자 진술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둘째, 피고인의 방어권 강화를 위해 폴리그래프 검사를 진행하여 진실성을 입증했으며, 수사기관 조사 시 변호인 동석하에 일관된 진술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했습니다.
셋째, 법정 대응 전략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자료를 준비하고, 피고인의 선량한 성품 입증 자료를 구비했습니다. 또한 유사 판례 분석을 통해 체계적인 무죄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넷째, 절차적 대응으로 증거개시 신청과 증인 신문 준비를 철저히 하고, 변론요지서 작성과 공판절차에서의 효과적인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의 과정의 적법성 검토와 향후 발생 가능한 민사상 분쟁 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사건 종결 이후의 사후 관리까지 철저히 진행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온강의 치밀한 변론 전략과 증거 분석으로 인해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부족과 객관적 증거의 부재를 지적하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거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