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의 만남 이후 발생한 성관계 관련하여 준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피해 주장자는 당시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술집 CCTV 영상과 이후의 통화녹음 등을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과정이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으나,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피해 주장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여부와 의뢰인의 고의성 입증 여부였습니다. 특히 항고인 측이 제시한 술집 CCTV 영상과 통화녹음의 증거가치가 주요 쟁점이 되었으며, 이에 더해 피해 주장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본 사건에서 철저한 증거 분석과 법리 검토를 통해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특히 항고인 측이 제시한 CCTV 영상의 전후 맥락을 면밀히 검토하고, 당시 정황에 대한 객관적 증거들을 추가로 확보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성폭력 사건에서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을 적극 활용하였으며, 의뢰인의 입장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당시 정황상 피해 주장자의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고, 관련 판례와 법리를 적극 활용하여 항고인 측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온강이 제시한 증거와 법리 주장을 받아들여 항고를 기각하였으며, 이로써 의뢰인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