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의자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건 직후 의뢰인은 심한 질환이 발생하여 산부인과 검진 결과 다수의 부인과 질환 진단을 받았으며, 성매개 질환 검사에서 다수의 균이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수면장애, 우울증상, 대인기피 등 심각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이던 중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과 피의자의 강간 행위로 인한 상해의 인과관계 입증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경계선 지능 소견으로 인해 진술에 다소 어눌한 부분이 있어, 이를 입증 자료를 통해 보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증거수집에 주력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산부인과 진단서, 검진결과통보서 등 의료기록을 확보하여 상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했으며, 전문가의 심리학적 평가를 통해 의뢰인의 경계선 지능 및 PTSD 증상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기 위해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특성에 대한 전문가 소견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당 법인은 의뢰인의 취약성을 고려한 맞춤형 법률지원을 제공하여, 수사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당 법인이 제출한 치밀한 증거자료들을 검토한 후,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당 법인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지원이 주효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