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채팅 플랫폼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의 만남 이후 발생한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심야 시간대에 상대방의 주거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강간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 측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까지 진행된 사안에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성과 일관성을 갖추고 있는지,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둘째, DNA 감정결과와 같은 물적 증거의 해석이 관건이었습니다. 단순히 DNA가 검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강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합리적 해석이 필요했습니다.
셋째, 사건 당시 정황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당시의 통화내역,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소사실의 신빙성을 검증해야 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본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적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우선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을 상세히 대조하여 일관성이 결여된 부분을 명확히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DNA 증거가 단순 접촉에 의해서도 검출될 수 있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여 검찰 측 증거의 증명력을 약화시켰습니다.
나아가 사건 당시 정황에 대한 제3자의 객관적 진술을 확보하여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 결과
수원고등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객관적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온강이 제시한 치밀한 증거 분석과 논리적 변론이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였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