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고소인은 직장 회식 자리에서 우연히 알게 된 사이이고, 사귀는 관계는 아니었지만 함께 근교로 드라이브도 다녀오고, 크리스마스에도 만나서 가끔씩 데이트를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고소인이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집에 방문하였을 때 의뢰인과 고소인은 한 번 더 성관계를 하였는데, 고소인은 성관계 당시에 자신은 원치 않아 의뢰인의 몸을 밀어내며 저항하였음에도 의뢰인이 억지로 자신의 속옷을 벗긴 뒤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며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면담하여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였고, 당사자들이 이미 한 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었고, 그 이후로도 친분을 유지해 오며 사건 당일에도 고소인이 의뢰인의 집에 자고 갈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의뢰인의 집에 자신의 차를 몰고 왔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고소인이 사건 당시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여러 전후 사정을 통하여 반박하였고, 변호인은 술에 취하여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형법에 준강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에, 강간에서의 폭행·협박의 본래 의미를 지나치게 완화해서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나 형벌규정의 축소해석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도 함께 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이 주장한 사정들을 판결 이유에 대부분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