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학원 강사로, 자신의 수강생인 피해자를 상담해주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였고, 해당 피해자가 경찰에 바로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쟁점
내용이 경미한 사안이나 현행범 체포된 사정이 있어, 이 사건 당시의 사정 및 양형자료 등을 통해 어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학원강사라 구공판으로 진행될 경우 부수 명령으로 인해 의뢰인에 생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므로, 구약식으로 종결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에게 최대한 양형자료를 전달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 사건 당시 상황 및 의뢰인의 평소 성정, 양형자료 등을 기반으로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전과가 없는 점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적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구약식으로 벌금형을 내려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