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사건 당일 직장동료로 부터 ‘의뢰인이 신체 일부를 만지고 입맞춤을 시도’하였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스킨십을 거부한 사실도 없으며 서로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스킨십임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사건 당일 있었던 CCTV영상을 조기에 확보하였고, CCTV영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함께 있을 당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있어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평소 의뢰인에게 성적인 대화를 먼저 하기도 하였고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고소를 진행했다는 사실도 확인 하였습니다.
이후 조사연습을 통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조력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CCTV영상 속의 피해자 모습이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진술과 대비되는 점, 평소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먼저 성적인 대화를 스스럼없이 이야기한 점,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았음에도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점,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며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점 등을 주장하며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된 후 보완수사가 내려 갔음에도 다시 검찰에 송치 되었으나 검찰에서는 법무법인 온강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를 추행하고자 하는 혐의가 없다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