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골목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가 바닥에 눕자 피해자에게 입을 맞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해 걱정을 하시면서 법무법인 온강을 방문해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속히 cctv 증거보존신청을해서 영상을 확보한 후 영상 내 의뢰인의 행동에 따라 부인 또는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발생 당시 현장 주변에 있는 cctv를 증거보존신청을 통해 빠르게 확보한 후 영상을 확인한 결과 의뢰인에게 불리한 요소들이 많아 인정하는 취지로 전환 후 피해자에게 조심스레 연락을 시도하여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과 원만하게 합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저희의 노력 끝에 ‘앞으로 혐의에 대해 그 어떠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반성문과 탄원서 등과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의뢰인께서는 ‘벌금형‘ 받아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