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피해자와 의뢰인은 우연한 기회로 알게 된 후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하여 정식 교제를 희망하였고, 피해자의 어려운 상황을 돕고자 재정적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호텔에서 발생한 신체접촉 과정에서 피해자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여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교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호 합의된 신체접촉이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오인한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본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적인 변호활동을 펼쳤습니다.
1.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녹음 등 객관적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고 분석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례를 통해 강제추행죄의 고의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3. 피해자와의 이전 관계, 당시 정황, 피의자의 오인에 대한 정당한 근거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4. 특히 피해자의 행동이 의뢰인으로 하여금 동의가 있었다고 오인하게 만들 수 있었던 정황들을 시간순으로 상세히 분석하여 제시하였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온강의 치밀한 변호 전략과 체계적인 증거 제시를 통해 검찰은 피의자에 대해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행동과 정황상 의뢰인이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검찰이 인정하게 되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