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근무하던 중, 회원의 자세교정 및 마사지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으로 신고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당시 의뢰인은 초범이었으며,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법적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1심에서 선고된 실형(징역 10월)의 과중함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합의 노력, 초범인 점 등 정상참작 사유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고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개선 의지를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여 집행유예 선고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온강의 변론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3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되었으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