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현역 군인인 의뢰인은 부대 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한 본 사건은 피해자와의 관계 및 정황이 복잡하게 얽혀있었고, 군 복무 중 발생한 사건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신중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가족들은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의 특성과 그에 따른 법적 처리 방향, 둘째, 초범인 피의자의 젊은 나이와 장래 가능성, 셋째,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가능성과 그 진정성, 넷째,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의 입증, 다섯째, 군 복무 중인 피의자의 신분을 고려한 처분의 적정성이 중점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1)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 1억 원의 합의금 지급을 통한 피해 회복 도모,
2) 의뢰인의 깊은 반성을 보여주는 진정성 있는 반성문 작성 지도,
3)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 이수 진행,
4) 가족들의 탄원서를 포함한 정상참작 자료의 체계적 구성,
5) 의뢰인의 예술인으로서의 장래 가능성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부각시킨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최선의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온강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변론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연령, 초범,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가족들의 지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정상적인 군 복무를 마치고 예술인으로서의 꿈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