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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인 피고인으로부터 ‘고수익 투자’를 제안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의 신뢰를 이용하여, 투자를 하면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보장하고 다른 투자자까지 모집해주겠다고 약속하며 거액의 돈을 빌려 갔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거짓이었고, 피고인은 수많은 채무를 ‘돌려막기’ 위해 의뢰인을 기망한 것이었습니다. 1억 원이 넘는 거액의 피해를 입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던 의뢰인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며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수차례 저지른 상습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모든 법적 조력을 다했습니다.
1. 피고인의 기망 행위 및 편취 고의 입증
온강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피고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계좌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의 약속이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거짓말이었으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의뢰인에게 접근했음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2. 상습성 및 재범 위험성 강조
본 사건 외에도 피고인이 다수의 사기 및 음주운전으로 재판이 병합되어 진행 중인 점을 부각했습니다. 온강은 병합된 여러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인의 범행 수법, 기간, 피해 규모가 매우 광범위하고 상습적임을 재판부에 현출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범죄를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3. 피해자의 고통 대변 및 엄벌 탄원
온강은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믿었던 지인에게 배신당한 의뢰인이 겪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변했습니다. 의뢰인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수차례 변론을 통해 호소했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온강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인정, 피고인에게 징역 2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온강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자신을 기만한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