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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명 : 공갈, 횡령, 재물손괴, 명예훼손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전 연인(고소인)으로부터 교제 기간 내내 무리한 금전적 요구는 물론,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에 시달려왔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 이별을 통보했지만 상대방은 지속적으로 찾아와 괴롭혔고, 결국 의뢰인이 스토킹 및 폭행으로 고소하여 유죄 판결까지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이에 앙심을 품은 전 연인은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데이트 비용 정산 관련 공갈, 여권 횡령, 차량 재물손괴, 지인들에게 폭행 사실을 알린 명예훼손 등 무려 4가지 혐의를 억지로 엮어 보복성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한순간에 4개의 범죄 혐의를 뒤집어쓰고 억울한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특징)
본 사건은 고소인이 자신의 스토킹 및 폭행 범죄 처벌에 앙심을 품고 악의적으로 제기한 ‘보복성 허위 고소’라는 점을 입증하고, 4가지 혐의 각각에 대해 범죄의 고의성과 구성요건이 전혀 성립하지 않음을 객관적 증거로 타파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의 형사 전문 변호인단은 사건의 전후 맥락을 철저히 분석하여, 이 사건 고소가 철저히 기획된 보복성 고소임을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피력하며 다음과 같이 방어했습니다.
공갈 혐의 전면 탄핵 : 의뢰인이 교제 중 대출까지 받아가며 고소인에게 1,000만 원 이상을 지출한 사실, 그리고 고소인의 일방적인 폭행을 막고자 부모님까지 나서서 각서를 작성하게 된 억울한 경위를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보낸 메일은 지속적인 폭행 피해에 대한 하소연일 뿐, 결코 공갈의 고의나 상대방을 외포케 할 협박이 아니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횡령 및 재물손괴 방어 : 고소인의 여권을 반환하지 못한 것은 단순 분실일 뿐, 타인의 재물을 취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차량 유리 파손 역시 의뢰인이 고의로 손괴했다는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으며, 오직 고소인의 악의적인 추측과 억지에 불과하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명예훼손 무력화 : 단체 대화방에서의 발언은 의뢰인이 절친한 친구 단 2명에게 자신이 당한 폭행 피해의 고통을 토로하고 하소연한 것에 불과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타인을 비방할 목적의 명예훼손 고의가 없으며, 전파 가능성(공연성) 또한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 주장했습니다.
고소인의 허위 진술 동기 입증 : 온강은 고소인이 이미 의뢰인에 대한 폭행 및 스토킹 범죄로 두 차례에 걸쳐 무거운 벌금형(700만 원, 300만 원)을 선고받은 판결문 등 결정적 증거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전혀 없으며, 오직 의뢰인을 괴롭힐 목적의 허위 진술임을 낱낱이 밝혀냈습니다.
■ 결과
경찰 단계에서의 불송치 결정에 이어, 검찰 역시 법무법인 온강의 치밀한 법리적 변론과 객관적 증거 자료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공갈, 횡령, 재물손괴, 명예훼손 4가지 혐의 전체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며 의뢰인은 완벽하게 억울한 누명을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