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퇴근길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중, 고의적인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버스 내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뒤에서 신체 일부를 밀착시켰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범인으로 특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 버스 내부는 퇴근 시간대의 혼잡한 상황으로 인해 다수의 승객이 밀집해 있었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이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정확한 법적 조력을 위해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의뢰인을 범인으로 특정하였으나, CCTV 영상과 물리적 증거가 부족하여 범행 여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존재하였습니다.
■ 온강의 조력
1.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당시의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여, 버스 내부의 혼잡한 환경,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문제, 그리고 CCTV 영상의 한계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주장한 피의자의 의상과 실제 의뢰인의 의상이 다른 점, 피해자가 범인의 얼굴을 정확히 보지 못한 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2. CCTV 영상 및 객관적 증거 활용
사건 발생 당시의 CCTV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의 주장과 모순되는 정황을 발견하였습니다.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의뢰인을 뒤돌아보지 않은 점, 의뢰인이 피해자와 물리적으로 접촉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법정에서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이루어진 점,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추측에 의존한 점을 지적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효과적으로 탄핵하였습니다.
4. 의뢰인의 알리바이 입증
사건 당시 의뢰인이 여자친구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던 점을 입증하며, 의뢰인이 범행을 저지를 여유가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5. 법리적 주장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죄 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수준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적극 활용하여,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