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보호처분 이력이 있는 보호소년의 폭행 혐의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보호소년이었습니다. 힘든 성장 과정을 겪으며 내면에 깊은 상처를 안고 있던 의뢰인은, 퇴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우발적으로 후배 학생과 시비가 붙어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이미 다수의 보호처분 이력이 있었기에, 이번에는 소년원 송치 등 매우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이에 보호소년과 보호자께서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 특징)

본 사건은 보호소년이 이미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비행보다는 현재의 진심 어린 반성과 변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소년법의 이념인 ‘보호와 교육’을 통한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보호소년이 다시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력에 집중했습니다.

1. 진심 어린 반성과 변화의 의지 피력
보호소년이 직접 작성한 수많은 반성문과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모범적인 생활 태도(독후감 대회 수상 등)를 통해,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지겠다는 굳은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또한, 불량한 교우관계를 모두 정리하고, 구체적인 장래희망을 세워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등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2. 보호소년이 겪어온 깊은 상처와 아픔에 대한 호소
보호소년이 단순히 비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부모님의 이혼, 성폭력 피해와 임신중절수술,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뇌전증 발작 등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음을 관련 자료와 함께 상세히 변론했습니다. 이는 보호소년의 비행이 도움을 요청하는 절박한 신호였음을 재판부에 간곡히 호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3. 보호자의 강력한 보호 의지와 구체적인 노력 제시
과거 보호소년의 방황을 바로잡기 위해 직접 통고제도를 활용했던 보호자의 노력을 강조하며, 이번에도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안정된 환경에서 사랑으로 지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부친의 탄원서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이는 보호소년에게는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4. 소년법의 근본 취지에 입각한 선처 호소
보호소년에게 필요한 것은 엄한 처벌이 아닌, 상처를 치유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기회를 주는 따뜻한 배려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미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닫고 새로운 삶을 계획하는 보호소년에게 소년원 송치라는 낙인을 찍기보다, 사회의 온정 속에서 재기할 기회를 주는 것이 소년법의 ‘보호와 교육’이라는 근본 취지에 부합함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 결과

수원가정법원은 온강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호소년의 과거 비행보다는 현재의 반성과 변화 가능성, 그리고 그간 겪어온 아픔을 깊이 헤아려 주었습니다. 그 결과, 소년원 송치와 같은 무거운 처분이 아닌, 1호(보호자 감호위탁) 및 2호(수강명령)라는 교육적이고 회복적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