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고소에 대한 무고 혐의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본 사건은 과거 연인 관계에 있던 두 사람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이 형사 고소로 이어진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지속적인 폭언과 협박, 그리고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용기를 내어 상대방을 고소하였으나, 오히려 상대방은 의뢰인의 고소가 허위라며 의뢰인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무고 혐의를 받게 되자 심각한 법적 위기에 직면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사건특징):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사적인 영역의 사건으로, 사실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진실 규명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고소한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무고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억울함을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제기한 무고 혐의에 대해 법리적 검토를 철저히 진행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며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의뢰인이 고소한 내용의 진실성 입증:

–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가했던 폭언, 협박, 그리고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실제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음성 녹음, 동영상 촬영 기록 등)를 확보하고 제출했습니다.
– 상대방이 의뢰인의 직장에 찾아와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증거자료(대화 녹취록, 사실확인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등)를 통해 소명했습니다.
– 의뢰인이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해 느꼈던 공포심, 성적 수치심, 혐오감 등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이러한 감정이 진실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무고의 고의성 부인:

– 의뢰인이 상대방을 고소하게 된 경위가 오랜 기간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로 고통받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뒤늦게 용기를 낸 것임을 강조하며, 허위 사실을 꾸며내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이 전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 의뢰인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겪었던 일련의 사건들(상대방의 스토킹, 민사소송 제기 및 패소 등)을 상세히 설명하며, 의뢰인의 고소가 상대방에 대한 보복이나 금전적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무고죄의 법리(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의 신고)를 상세히 설명하고, 의뢰인이 고소한 내용이 설령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특히 성범죄 피해자의 특성과 대처 양상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됨을 강조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확보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며 끈질긴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온강의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조력 결과, 의뢰인에게 제기되었던 ‘무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 매우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