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과도한 음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잠들어 있던 여성 지인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폭언과 함께 물리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히는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회초년생이었던 의뢰인은 순간의 잘못으로 무거운 처벌과 함께 성범죄 전과 및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 특징)
본 사건은 의뢰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준강제추행 외에도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까지 경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그 외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고 효과적으로 변론하여 벌금형 등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고, 특히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받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고 다시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법률 조력을 집중적으로 제공했습니다.
1. 혐의 인정 기반, 양형 최적화 전략 수립: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모든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혐의를 인정하되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특히,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을 목표로 함과 동시에, 성범죄 관련 부수처분(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면제를 위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피해자들과의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 노력:
– 준강제추행 및 폭행 피해자 합의: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게 소통하며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의뢰인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분납 방식의 합의를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모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습니다.
– 공무집행방해/상해 피해 경찰관 피해 회복 노력: 피해 경찰관에게도 깊은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진행하여 합의에 준하는 노력을 보였습니다.
3.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구체화:
– 의뢰인이 사건 경위와 자신의 잘못을 깊이 성찰하며 작성한 반성문과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 편지 등을 충실히 준비하여 제출했습니다.
– 사건의 주요 원인이었던 음주 문제 해결을 위해 스스로 금주를 결심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 자발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고, 사건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우울, 불안 등)과 개선 의지를 보여주는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 향후 준법의식 교육 및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계획 등을 밝히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4.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 자료의 체계적 현출:
–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사회초년생으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부채증명원, 부친 치료비 내역 등 제출)을 부각했습니다.
– 가족(부모, 동생) 및 직장 동료(사장) 등의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의 평소 성실한 모습과 깊은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주며, 주변의 지지와 도움으로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 사건 당시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하며 법리적으로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변론했습니다.
■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온강의 변론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든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 초범인 점,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폭행 혐의는 공소 기각)
특히, 온강의 적극적인 변론 결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모두 면제받음으로써,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 외 부수적인 불이익 없이 사회에 복귀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