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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등)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평소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해오던 중학생인 의뢰인은 사춘기 시절의 잘못된 성적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교내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AI 합성 기술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사진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의뢰인과 부모님은 사안의 중대성을 깨닫고 깊은 절망에 빠진 채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특징)
본 사건은 단순 촬영을 넘어 ‘AI를 이용한 허위 영상물 제작(딥페이크)’이 포함되어 있어 소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엄중한 처벌(높은 수위의 보호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다수였기에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증명하고 실질적인 반성의 태도를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아직 어린 학생이며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단순한 법리 주장을 넘어 ‘환경 개선’과 ‘진심 어린 반성’을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1. 객관적인 재범 방지 노력의 가시화
의뢰인이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을 절제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부모님이 직접 작성하고 확인한 ‘스마트폰 관리대장’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온라인 교육 이수증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근본적으로 고치려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2. 진정성 있는 반성과 교육적 접근
의뢰인에게 ’82년생 김지영’ 등 양성평등 관련 서적을 읽게 하고, 이에 대한 독후감을 작성하도록 지도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반성문을 넘어 의뢰인이 피해자의 입장을 공감하고 올바른 성 의식을 확립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자료가 되었습니다.
3. 견고한 사회적 유대관계 및 미래 계획 제시
의뢰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반도체 공학자’라는 구체적인 꿈을 가지고 성실히 학업에 임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했을 때 재범의 우려가 극히 낮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4. 법리적 방어권 행사
비행 사실은 모두 인정하되, 해당 영상물들을 타인에게 유포하거나 배포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실제로도 외부 유출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사안의 위험성을 낮추는 데 주력했습니다.
■ 결과
청주지방법원은 법무법인 온강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1호 처분: 보호자에게 감호 위탁
제2호 처분: 12시간의 수강명령
이로써 의뢰인은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처분을 피하고, 부모님의 보살핌 아래에서 학업을 계속하며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