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가장의 역할을 하며 누구보다 성실하게 생계를 꾸려온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생활고와 스토킹 피해 등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서,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으로 합성대마에 손을 대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무거운 처벌을 앞두게 된 의뢰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 특징)
본 사건은 초범이라 할지라도 마약 범죄는 그 중독성과 사회적 해악으로 인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강력한 단약 의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여 형사 처벌이 아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다음과 같이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1. 수사 초기단계부터의 적극적인 조력
온강은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후회하는 마음을 담은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2.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설득력 있는 변론
의뢰인이 마약에 손을 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개인적인 아픔과 정신적 문제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겪어온 가정의 어려움, 사회생활의 고충, 우울증 및 공황장애 진단 사실 등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제시하며, 이번 범행이 의뢰인의 본성이 아닌, 한계에 다다른 심리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인 실수임을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3.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 증명
의뢰인의 단약 의지를 실질적인 행동으로 증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치료: 마약에 의존하게 된 심리적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에 꾸준히 내원하며 치료받고 있음을 진단서와 통원확인서로 입증했습니다.
마약 예방 교육 프로그램 적극 참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주관하는 주간 프로그램, 집단상담, 예방 교육 등을 모두 성실히 이수하고, 단약 의지가 뚜렷하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사실을 수료증과 참여확인서로 증명했습니다.
객관적인 신체 상태 증명: 마약 검사를 통해 현재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 범행 이후 마약을 완전히 끊었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4. 견고한 사회적 유대관계 및 선처의 필요성 강조
의뢰인의 지인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이 평소 따뜻한 심성을 가진 성실한 청년이었음을 피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주변의 지지와 도움 속에서 충분히 사회의 건실한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결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법무법인 온강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