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우울증과 스트레스로 인해 일시적 판단 착오로 대마를 구매하여 흡연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마를 구매하고 이를 소지, 흡연한 사실이 발각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의뢰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의 정상참작 가능성
- 초범이며 자수한 점을 고려한 선처 가능성
-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 여부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 마약 사건에 대한 풍부한 변호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치밀한 변론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경찰 수사 전 자진하여 자수한 점과 수사 과정에서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평소 성실한 직장인으로서 업계에서 인정받는 전문가였으며, 긍정적인 사회활동을 해온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셋째, 재범 방지를 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재범 방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당 법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우울증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일시적 판단 착오였다는 점, 그리고 사회적 기여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강조한 설득력 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온강의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변호활동 결과, 검찰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냄으로써, 의뢰인의 전과 기록을 막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