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데이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외국인과 여러 차례 만남을 이어오며 서로 호감을 쌓아왔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두 사람은 식사와 산책,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나누며 연인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 모텔에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을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모든 신체접촉이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사건특징)
신체접촉 및 성적 행위의 ‘강제성’ 및 ‘항거불능’ 여부, 그리고 당사자 간의 관계와 상호 동의의 구체적 정황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1. 객관적 정황자료 다수 확보 및 분석
– 모텔 입실 전후의 CCTV 영상, 편의점·모텔 카운터·엘리베이터 등에서의 행동, 서로 장난을 치고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는 모습,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기대거나 피의자의 모자를 벗어 쓰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다수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모텔 객실에서 대화를 나누며 장난을 치고, 고소인 역시 피의자의 신체접촉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거나 먼저 신체를 밀착하는 모습 등, 사건 전후의 일관된 분위기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2. 상호 동의와 자연스러운 관계 입증
– 두 사람이 연인에 가까운 친밀한 관계였음을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와 데이트 사진, 셀카, 각종 증거자료로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고소인이 먼저 피의자에게 기대거나, 침대 위에서 상의를 벗기는 데 협조하는 등 ‘강제성’이 전혀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반박
– 고소인이 주장한 폭행·협박, 항거불능 상태와 달리, 모텔 및 주변 CCTV 영상상 고소인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객실에서 머문 뒤 홀로 객실을 떠나는 점, 모텔 카운터에서 남성과 마주쳐도 아무런 불안·도움 요청 없이 자연스럽게 행동한 점 등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 고소인이 제출한 멍 사진에 대해서도, 평소 장난식 신체접촉 및 몸싸움, 일상생활 중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수준임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4. 법리 및 판례 적극 인용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법리, ‘피해자 진술만으로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성인지적 관점의 한계 등을 적극적으로 인용하여, 합리적 의심이 남는 이상 피의자 이익으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5. 의뢰인의 인격 및 정상참작 사유 소명
– 의뢰인이 범죄 전력이 전혀 없고, 해외에서 성실하게 학창시절을 보내 명문대에 진학한 점, 가족을 부양하며 사회에 기여하고자 노력하는 점, 지병(심방중격결손) 등 개인적 사정까지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 거짓말탐지기(폴리그래프) 검사까지 성실히 임하며, 한치의 거짓 없이 일관되게 진술하였음을 소명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객관적 정황, 방대한 증거자료, 변호인의 논리적 변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 일상과 미래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