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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데이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된 후 약 한 달간 성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성기 부위에 가려움증을 호소하며 성병 검사를 권유하였고, 의뢰인은 비뇨기과 방문 결과 헤르페스 2형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의 성관계로 인해 감염되었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초기 의뢰인은 상해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주장하며, 사건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헤르페스 2형 바이러스를 전염시켰다는 점과 그 과정에서 고의성이 있었는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펼쳤습니다:
1. 객관적 증거 자료 확보
의뢰인이 성관계를 가지기 전 성병 검사에서 헤르페스 2형 바이러스 음성 판정을 받은 사실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전문의의 소견 및 진료 기록을 통해 의뢰인이 성병 보균자가 아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2. 성병 전파 경로의 불확실성 제시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성관계 외에도 다양한 경로로 전염될 수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상세히 설명하며, 피해자가 다른 경로를 통해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3. 의뢰인의 고의성 부재 입증
의뢰인이 성병 보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졌으며, 피해자가 성병 증상을 호소한 직후 성실히 성병 검사를 받고 해당 사실을 피해자에게 즉각 고지한 점을 들어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4. 관련 판례 및 법리 활용
대법원 판례와 유사 사건에서의 하급심 판결을 근거로, 성병 전염과 관련된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전염 경로와 고의성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5. 의뢰인의 도의적 행동 강조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사건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의 책임감 있는 태도를 부각시켰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온강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약식 기소를 통해 벌금 300만 원 판결을 받았으며, 사건의 심각성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재판으로 이어지는 부담을 덜고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