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3. 3. 경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켜 수사를 받고 약식 기소된 상태임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하였으므로, 각종 양형자료를 최대한 발굴하여 의뢰인이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재발 방지를 위해 도로교통공단의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꾸준히 이수하여 왔다는 점, 의뢰인이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부양을 위해 일용직으로 일을 배우고 있는 점, 평소 술을 마실 때마다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다는 점 등의 정상관계를 제시하면서 법원에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80시간, 준법운전강교육40시간을 선고하였고, 다행히도 의뢰인은 가정이 파탄날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