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cm구간을 운전하여 음주운전.
■ 사건 쟁점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3번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었고, 10년 이내 재범으로 혈중알콜농도가 높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각종 양형자료를 최대한 발굴하여 선처를 호소해야 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재발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꾸준히 이수해 왔다는 점, 운전 거리가 50cm에 불과하고 별도의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차량을 매도하면서 두 번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범 방지를 위해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관계를 제출하면서 법원에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의뢰인에게 실형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온강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