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로부터 강제추행치상 및 폭행 피해자 대리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함께 일하던 동료로부터 예기치 못한 폭행과 끔찍한 성범죄의 피해를 보게 되었고, 그날 이후 의뢰인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극심한 우울증으로 사랑하던 일마저 포기해야 했습니다.

1심에서 가해자는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였습니다. 가해자가 감형을 받아 사회로 복귀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자신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의 쟁점 (사건 특징)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거액의 형사 공탁을 통해 감형을 시도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일방적인 공탁이 결코 진정한 반성이 아니며,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금전적 보상이 아닌 합당한 처벌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시키는 것이 본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저희는 피해자의 곁에서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 뜻이 재판부에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1. 피해자의 무너진 삶과 고통을 상세히 변론

단순히 범죄 사실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서’ 등 객관적인 의료 기록을 바탕으로, 수면제 없이는 잠들지 못하는 나날과 꿈을 포기해야 했던 절망감을 담은 ‘참고자료 제출서’를 통해 피해자의 현재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2. ‘엄벌 탄원서’ 제출로 피해자의 단호한 의지 표명

피해자께서 직접 작성하신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여, 합의나 공탁금을 받을 의사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평생 이 일을 기억하며 살아갈 용기와 평온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피해자의 간절한 호소는, 피고인의 행위가 금전으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임을 재판부에 각인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3. 피고인의 ‘기습 공탁’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

피고인은 항소심 변론 종결 후, 피해 회복 노력의 명목으로 4,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일방적으로 공탁했습니다. 저희는 즉시 “공탁금 수령을 거부한다”는 피해자의 명확한 의사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와의 소통 없는 ‘보여주기식’ 행동에 불과하며,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여전히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이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