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개인적인 심리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잘못된 선택으로 임시마약류를 제조하고 이를 투약 및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마약류 관련 범행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깊이 반성하며, 수사 과정에서부터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협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었으며, 사건 해결을 위해 법적 조력을 구하고자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의 초범 여부와 범죄의 경위 및 반성 태도가 형량 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강조하기 위해 다각도로 조력하였습니다.
초범임을 강조: 의뢰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사회적으로 성실하게 살아온 점을 입증하기 위해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범죄 경위의 참작 사유 제시: 의뢰인이 심리적 충격과 개인적 고통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경위와, 마약류를 처음 접하게 된 배경을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재범 방지 노력 강조: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함으로써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수사 협조 태도 부각: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범죄 사실을 은폐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적극 협조한 점을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 의뢰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의뢰인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과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으며, 압수된 물품은 몰수되었고, 추징금 1,075,0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의뢰인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법무법인 온강의 변호사들이 효과적으로 변론한 결과였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