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이미 동종 마약류 관련 사건으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 발부되었으며,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엑스터시 16정 구매 및 투약 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수사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와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① 공범으로부터 ‘수수’하였을 뿐, ‘알선’이나 ‘판매’를 한 적은 전혀 없다(관련하여 공범자의 진술이 존재)는 점에 대한 입증.
②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에 대해 ‘판매 및 알선’혐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박 주장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위 사건의 진위를 파악한 후, 먼저 공범자의 진술을 탄핵 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알선 내지 판매에 대해서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위 엑스터시를 구매한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을 하였으나, 총 16정 중 일부 만을 투약하였다고 진술을 하였으며, 기타 양형 자료를 최대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으로 위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를 받아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