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학교 생활 중 발생한 우연한 마찰로 인해 성인 남성과의 갈등 상황에서 서로 간의 폭행 혐의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을 모욕 및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어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의 성립 여부, ②성인과 미성년자 간의 분쟁에서 보호의 필요성, ③소년법상 처분의 적절성 등이었습니다. 특히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먼저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며 위협한 정황과, 이에 대한 미성년자의 방어 행위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우선 대법원의 정당방위 및 과잉방위에 관한 판례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방어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또한 소년법의 목적이 “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학교생활에 성실하고 이전에 어떠한 비행 전력도 없는 모범적인 학생이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특히 사건 이후 의뢰인이 보인 진지한 반성의 태도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 증거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더불어 상대방이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의뢰인을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고 추적한 점, 사건 이후 SNS 등에 의뢰인 관련 내용을 무분별하게 게시하여 2차 피해를 야기한 점 등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했습니다.
■ 결과
서울가정법원은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해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온강의 치밀한 법리 분석과 소년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논리 전개가 법원의 심증을 얻어낸 결과였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