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과도한 음주와 약물 복용으로 인해 기억을 잃게 되었고, 이후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이 발생했다고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하였으나, 상대방이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한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이 신고한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와, 무고죄 성립 요건인 ‘허위 사실의 인식’ 및 ‘고의성’이 존재했는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증거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사건 당시 복용 중이던 약물과 음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기억을 잃었을 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해 의학적 소견과 관련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신고 당시 허위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 측의 진술 및 검찰이 제출한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모순점을 발견하고, 상대방의 주장이 일방적이며 이를 뒷받침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진술이 사건 초기부터 일관되고 경험칙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신고를 하게 된 경위와 당시의 심리적 상태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더불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단순히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해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진술이 허위임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무고죄 성립 요건인 허위 사실의 인식과 고의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부합하며, 허위 사실의 인식 및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무고죄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나 명예를 회복하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