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직장 동료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직장 동료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을 당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나, 해당 신고가 허위라는 이유로 무고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이 신고한 내용이 단순히 과장된 진술인지, 아니면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상대방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의도를 가진 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신고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당시의 정황과 진술의 일관성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사건 발생 당시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해왔음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주장과 일치하는 증언 및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신고를 하게 된 배경과 동기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의뢰인이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것이 아님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온강은 법리적으로 무고죄 성립 요건인 ‘허위 사실의 적극적 증명’이 검찰 측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의뢰인의 신고 내용이 과장되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신고가 허위 사실임이 증명되지 않았고, 무고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