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심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던 중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이륜차를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보호자께서는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 특징)
본 사건은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다는 점, 그리고 미성년자의 음주운전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재범의 위험성이 낮고, 소년의 개선 및 교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의 소년사건 전담팀은 의뢰인 및 보호자와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성장 과정과 현재 겪고 있는 심리적 어려움까지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비행이 단순한 일탈이 아닌, 복합적인 원인에서 비롯되었음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현출하는 데 조력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1. 사건의 근본 원인에 대한 심층적 분석 및 주장
온강은 의뢰인이 겪어온 가정 내 불화와 그로 인한 심리적 위축, 오랜 기간 지속된 우울증 및 불안장애 등 정신건강의 문제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의 비행이 이러한 근본적인 어려움을 회피하려던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을 주장하며, 처벌보다는 치료와 선도가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2.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제시
단순히 잘못했다는 말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이번 사건을 통해 무엇을 깨달았는지 구체적으로 담은 **’보호소년 자필 반성문’**을 여러 차례 지도하여 제출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스스로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호시담심리상담센터’에서 꾸준히 상담을 받고 있으며,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을 ‘상담확인증’,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3. 보호자의 확고한 보호 의지와 가정환경 개선 노력 부각
보호자인 모친이 의뢰인을 지도·감독하지 못한 점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향후 의뢰인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다짐을 담은 **’모친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특히, 가정불화의 한 원인이었던 부친 역시 스스로 문제를 인지하고 알코올 문제에 대한 장기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부친 입원치료 관련 기록’**을 통해 증명하며, 가정이 회복되고 있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4. 명확한 장래희망과 구체적인 미래 계획 제시
의뢰인이 명확한 꿈을 키우고 있음을 알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더욱 올바른 길을 걷겠다고 다짐하는 내용의 **’장래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에게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동기와 목표가 분명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온강은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수차례 제출하고, 재판 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히 변론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온강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처분이 아닌 보호자 감호위탁(1호), 40시간의 수강명령(2호), 장기 보호관찰(5호) 및 보호자 특별교육이수라는 관대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가정과 사회의 품 안에서 다시 한번 미래를 꿈꿀 기회를 얻게 된 성공적인 결과입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