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사촌동생에게 성적 접촉을 시도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는 사건

■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 강제추행)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평소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해오던 학생이었으나, 가족 모임에서 어린 사촌 동생들과 함께 지내던 중 순간적인 성적 호기심과 잘못된 판단으로 돌이킬 수 없는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매우 중한 사안이었으며, 자칫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그 부모님께서는 절박한 심정으로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사건 특징)

본 사건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친족 관계라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았으며,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과 반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사건 이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과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게 전달한 사과문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재발 방지를 위해 심리상담센터에서 꾸준히 상담을 받고 있으며, 성인지 교육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했다는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 관련 서류와 교육 이수증을 확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부모와 가족들이 작성한 양육계획서 및 일지를 통해 가족 차원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며, 의뢰인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가족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입증하였으며, 피해자 가족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탄원서로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온강은 의뢰인이 이전에는 어떠한 비행 전력도 없었으며, 학업적으로도 성실히 생활해왔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학교 생활기록부와 상장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사회적으로 재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력히 어필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의뢰인은 보호자 감호 위탁 처분(1호)과 30시간의 특별교육 이수 명령(2호)을 받았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는 점이 인정된 결과로, 비교적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