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의뢰인의 온라인 아청물 제작·소지 혐의

사건의 개요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온라인상에서 개설한 계정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교류하며 특정 유형의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혐의를 받게 되었고,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에 직면하며 깊은 불안감과 좌절감을 느끼던 중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본 사건은 의뢰인에게 성착취물 ‘제작’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전송받은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미성년자인 의뢰인의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이 다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1. ‘제작’ 혐의 부인 및 법리적 반박:
의뢰인이 성착취물을 ‘제작’할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성착취물 제작은 단순히 전송받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촬영 지시나 기획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라고 지시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미리 촬영해 둔 사진이나 제3자의 사진을 보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지적하며 ‘제작’ 혐의의 불성립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2. 전송받은 영상물의 성착취물 해당 여부 다툼:
의뢰인이 전송받은 사진이나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상대방의 신원, 나이, 성별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지 못했으며, 영상물에 등장하는 인물의 외모나 신체 발육 상태만으로는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성착취물 소지 혐의 또한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3. 미성년자 초범임을 강조한 정상관계 참작 요청:
의뢰인이 사건 당시 만 16세의 미성년자로 사회 경험과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했음을 피력하고,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며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으로서, 우수한 학업 성취도와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음을 학교생활기록부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4. 가족의 헌신적인 선도 의지 및 재범 방지 노력:
의뢰인의 부모님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았으나,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의뢰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올바른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부모님 스스로 바쁜 일상으로 인해 의뢰인과의 정서적 유대감 형성에 소홀했음을 자책하며, 앞으로 의뢰인의 감정과 관심 분야에 귀 기울이고 대화 시간을 늘려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내용을 상세히 담아 선처를 구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온강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조력과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 노력이 결합되어,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에 대해서는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형사 처벌을 면하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음으로써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된 매우 의미 있는 성공 사례입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