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생활고를 겪던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성명불상자는 의뢰인에게 신용도 향상을 위한 ‘작업대출’ 과정이라며 특정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다른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과정이 정상적인 대출 절차의 일부라고 오인하고 지시에 따랐으나, 사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자금 이동 과정이었고, 의뢰인은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수사받게 되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자신의 계좌를 범행에 제공했는지 여부와, 의뢰인의 행위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면밀한 법리 검토와 사실관계 파악에 착수했습니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구성요건 불비 주장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지시에 따라 이체한 것에 불과하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2. 보이스피싱 가담 인식 부재 소명
의뢰인이 사회 경험이 부족한 젊은 청년으로, 생활고로 인해 절박한 상황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아 ‘작업대출’ 절차의 일부로 오인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며, 자신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음을 객관적인 정황과 함께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거래로 인해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설명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며 피해 금액 전액을 도의적으로 변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내어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입증했습니다.
4. 유사 무죄 사례 제시
의뢰인과 유사한 사실관계에서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 등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다수의 판례를 수사기관에 제시하며 의뢰인 역시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5. 성실한 조사 협조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모든 사실을 투명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여 수사기관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온강의 체계적인 법리 주장,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 소명, 그리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노력이 주효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제출된 증거와 변호인의 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정식 입건되지 않고 ‘혐의없음’으로 입건 전 조사가 종결되는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