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기존 채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 메시지에 속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는 조직원의 말에 속아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고,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였습니다. 나아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범행에 연루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자 급히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 역시 대출 사기의 피해자였던 점을 부각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으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함을 입증하여 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서 선처를 받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연루된 점을 파악하고,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정범’이 아닌 ‘방조범’ 법리 적극 주장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 아니라, 저금리 대출이라는 미끼에 속아 이용당한 피해자이기도 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관련 하급심 판례들을 근거로, 의뢰인의 행위는 조직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범에 해당할 뿐 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2. 범행 가담 경위 및 고의성 부재 피력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확정적인 고의나 인식이 없었으며, 조직원의 기망에 빠져 안일하게 판단했던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3.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강조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수차례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지도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보이스피싱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담아 사과 편지를 작성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4.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 자료의 체계적 제출
의뢰인이 해당 범행으로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취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과거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왔으며 봉사활동에도 참여한 이력 등 긍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들을 종합하여 제출했습니다.
5. 종합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최종 변론
위와 같은 모든 내용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비록 잘못된 판단을 하였으나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많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변론하였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은 온강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정범이 아닌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