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당뇨로 인해 저혈당 쇼크 증세를 겪을 수 있는 상태였으며, 사고 당일 저혈당 증상이 악화되어 일시적으로 실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차량이 피해 화물차량 및 가로수와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의뢰인은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현장을 잠시 이탈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사고 당시 상황과 자신의 건강 상태를 소명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법적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이 사고 당시 저혈당 쇼크로 인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한 점과, 사고 후미조치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적 대응에 주력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사고 당시 저혈당 쇼크로 인해 의식을 잃었고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의 당뇨 병력과 관련된 의료 기록, 인슐린 펌프 사용 이력, 저혈당 쇼크의 위험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사고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도주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의 행동이 사고후미조치의 고의성과는 무관함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고 직후 생명의 위협을 느껴 단 음식을 섭취하려고 했던 점, 사고 현장에서 멀리 이탈하지 않고 130m 거리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한 행동을 했다는 점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사고 후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며 사고 현장으로 복귀해 블랙박스 자료를 제출하고, 음주 측정에도 성실히 임한 사실을 부각하여 의뢰인의 책임감 있는 행동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법리적 해석을 바탕으로, 사고 당시 의뢰인이 심신미약 상태였고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기에 사고후미조치의 고의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사고로 인해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 화물차량의 운전자와 원만히 합의하며 차량 수리비와 일당 보상금을 성실히 지급한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의 선의와 책임감을 부각하였습니다.
■ 결과
경찰은 의뢰인이 사고 당시 저혈당 쇼크로 인해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으며, 사고후미조치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