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요약   구분 상세 내용 사건명 준강간 핵심 법리 형법 제299조 (준강간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요건)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양혜리 변호사 처리 기관 관할 경찰서 결과 불송치 결정 (혐의없음) 시기 2026.05 (처분 기준) 사건 요약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고소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고소인이 만취 상태를 이유로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면서 중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온강은 ① 스스로 보행 및 결제하는 모습이 담긴 CCTV와 사진을 통해 고소인이 심신상실(패싱아웃)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② 자발적 동행 의사 표시 및 성관계 과정에서의 능동적 협조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③ 사건 직후 평온하게 일상 대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모순점을 탄핵했습니다. 더불어 ④ 고소인이 주장한 폭행 상흔이 길거리에서 함께 넘어지며 발생한 찰과상임을 카카오톡 대화와 상처 사진으로

1. 사건요약 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핵심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김재은 변호사 처리 기관 경기평택경찰서 결과 불송치 시기 2026.04 사건 요약 의뢰인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촬영 혐의로 조사받으며 범행을 대부분 인정했고, 휴대전화에서도 다수 촬영물이 발견됨. 온강은 휴대전화 전자정보 탐색·복제 과정에서 피의자의 참여권 보장 절차가 누락된 점을 포착해 위법수집증거 배제를 주장하고, 자백을 보강할 적법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소명함. 그 결과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내림.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부터 최근까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내부에서 다수의 불법 촬영물을 확보하였고, 의뢰인 역시 경찰 조사 과정에서

1. 사건요약 사건명 강간 핵심 법리 형법 제297조 강간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처리 기관 서울양천경찰서 결과 불송치 시기 2026.02 사건 요약 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전 연인과 재회하여 함께 식사와 음주를 한 뒤 고소인의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고소인으로부터 심리적 취약점을 이용해 협박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게 됨.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당일 편의점 카드 결제 내역, 주거지 이동 경위, 고소인의 성관계 전후 행동 등을 토대로 관계가 강압적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함. 또한 고소인이 주장한 고립에 대한 공포심과 실제 행동 사이의 모순, 관계 회복 기대가 좌절된 뒤 고소에 이른 정황을 논리적으로 소명함.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강간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림.

■ 죄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평소 거주지 인근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을 하던 중, 세트 사이 휴식 시간에 바닥에 앉아 휴대전화를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맞은편에서 운동 중이던 여성 회원이 의뢰인의 행동을 오해하여 자신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며 항의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갤러리를 열어 보여주며 결백을 호소했으나, 피해자는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군 입대 등 중요한 앞날을 앞두고 억울하게 성범죄 전과가 남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고자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특징) 디지털 포렌식 결과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주관적인 진술을 탄핵하고 의뢰인에게 ‘촬영의 고의’ 및 ‘실행의 착수’ 자체가 없었음을 객관적인 정황 증거로 입증해 내는 것이

1. 사건요약 사건명 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 적용법조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핵심법리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인정 여부, 고의성 및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 담당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김재은 변호사 처리기관 경찰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시기 2026.01 사건요약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 이후 발생한 신체 접촉과 관련하여 준유사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과도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강제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온강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행동과 대화 내용, 이동 경로, 사건 직후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피해자가 의식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의 정황과 고소 경위, 양측 관계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결국 수사기관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