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성공사례는 피해자 대리 성공사례입니다.
■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다수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갈취하고 일부 피해자를 감금하는 등의 범행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며 지속적인 협박과 감금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야기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법적 대응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의 적정성이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피해 정도가 중하다는 점을 들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하였고, 피고인들은 반대로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범행 후 정황 등에 대한 개별적 평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부터 피고인들의 개별적 가담 정도와 범행 동기,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원심 판결에서 인정된 정상참작 사유들을 항소심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부각시켰으며, 피고인들의 반성과 개선의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당 법인은 유사 판례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는데 주력했습니다. 더불어 항소심 절차에서 추가적인 정상참작 사유를 발굴하여 제시함으로써,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황들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당 법인이 제시한 의견을 받아들여,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태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시하며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당 법인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변론이 주효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 사건 결과 자료
